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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1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3. "항공기"란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 4. "공항"이란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항은 포함한다.
  • 5. "공항시설관리자"란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6. "공항개발사업시행자"란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7.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소음영향도는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가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건축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조(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 2. 공항소음 저감방안
    • 3. 공항소음대책사업
    • 4. 주민지원사업
    • 5.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 6.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관리방향
    •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 3.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 5. 소음영향도 조사사업
    • 6.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13.3.23]
  •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방음시설 설치사업
    • 2. 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
    • 3.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
  •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⑤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 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이하 "저소음운항절차"라 한다)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 ② 시설관리자는 항공기가 저소음운항절차에서 정하는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하는지 감시하여야 하며,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이전보상)
  • ①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거나 제2종 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에는 철거 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토지매수의 청구)
  •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매수의 절차 등)
  •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때에는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 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 중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을 포함한 자금으로 매수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비용의 부담)
  •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부담한다.
  •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가격이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가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부토지관리계획의 범위에서 기부토지관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관리할 수 있다.
제16조(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발생시키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법」 제3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과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음기준의 위반을 통보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는 추가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2배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소음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소음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규모 및 사업별 시행주체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제4항의 협의에 따라 사업별 시행주체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⑥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⑦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1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 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4.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②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방법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2.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②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자금)
  •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정부의 국고지원금
    •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1. 공항소음대책사업
    • 2. 주민지원사업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이 아닌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은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5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4.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제26조(세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보고ㆍ검사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항소음대책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9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법률 제10161호, 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9조에 따라 부과된 소음부담금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9조의2에 따른 항공기소음피해방지 대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제6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관련이주대책의 시행"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항공기소음방지대책"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한다.
  •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3.3.23]
    별표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 ③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신공항에 대하여 정기국제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7번 및 218번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에 연번 240번 및 241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법률
    24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24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종 구역
  • ⑥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제107조, 제108조, 제108조의2, 제109조, 제109조의2"를 "제108조의2"로 한다.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0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1항 중 "제107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193호, 2010.3.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생략
  • ② 법률 제10161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2항 중 "제91호"를 "제66호"로 하고, "91."를 "66."로 한다.
  •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6>까지 생략
<55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8조제4항 본문, 제9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1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 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 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2. 각 구역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후 5년마다 그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⑥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소음영향도 조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추천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⑦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조사 주기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주기에 따른다.
제3조(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 1.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항별 공항소음대책사업 물량과 공항소음대책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사업비를 배분하고 이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2.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와 관계없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 3. 각 공항별 방음시설의 설치는 냉방시설의 설치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공영방송 수신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년 지원한다.
    • 5. 냉방시설 전기료는 냉방시설이 설치된 시설물 중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세대에 하절기 3개월만 지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전기료의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소음기준 위반 통보)

시설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 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제5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같은 항에 따른 건축물, 현존하는 수목(樹木) 및 토지의 정착물(이하 "손실보상건축물등"이라 한다)로 한다.
  •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청구서에 해당 손실보상건축물등이 이전보상의 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 여부 및 감정평가 계획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 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외에 손실보상 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
    •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3. 토지의 매수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매수예상가격 및 감정평가 계획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매수금액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외에 매수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청구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후 매수청구인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 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내야 한다.
제9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등급부터 제6등급까지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기준 및 각 등급별 해당 항공기 기종(機種)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은 항공기가 제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항공기 소유자등(「항공법」 제3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1. 제1등급·제2등급·제3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4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5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4. 제6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③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라 소음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부담금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심야시간 운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음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방법 또는 환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2. 주민복지사업의 내용
    • 3. 소득증대사업의 내용
    • 4. 사업별 지원계획
    • 5. 사업의 효과
  •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소음영향도(WECPNL) 70 이상 75 미만의 지역을 말한다.
  • ③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구체적인 지원비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비에는 별표 1의 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설비 및 기자재 비용을 포함하되, 그 용지비는 제외한다.
  • ③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자)
  •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6.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7.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④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1.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 2.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3.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공항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 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자금의 사용)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 2. 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및 위원회의 운영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 방지 및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법 제25조에서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1. 법 제5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 2.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승인
  • 3. 법 제15조에 따른 기부토지관리계획의 수립
  • 4. 법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 5. 법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승인
  • 6. 법 제20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 7. 법 제24조에 따른 본인부담 시행의 승인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87호, 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항공기 소음등급이 제5등급 및 제6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 1. 제5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6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32호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 ⑨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 ⑪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5조제3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 그 밖의 사업의 지원내용란 및 같은 표 제2호 그 밖의 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146>까지 생략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제12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음영향도 계산법
  •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및 N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값은 이륙·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 중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Li는 i번째 통과한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
      소음영향도 계산법
    • 2. N값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의 이륙·착륙 횟수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₁,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₂,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횟수를 N₃,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횟수를 N₄라고 할 때에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소음영향도 계산법
  • ③ 제2항의 값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해당 공항을 이륙·착륙하는 비행 횟수, 비행경로 등은 연간의 표준조건에 따라 정하고, 소음도의 측정지점·측정위치 및 그 밖에 측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최대 항공수요로서 「항공법」 제89조에 따라 수립되는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예기치 못한 항공수요의 변화 등으로 그 적용 기준을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 1. 가 지구: 소음영향도(WECPNL) 85 이상 90 미만
  • 2. 나 지구: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 85 미만
  • 3. 다 지구: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80 미만
제4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안의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

법 제8조제2항에서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에 따른 주거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방음시설의 설치는 실내 소음영향도 60(WECPNL)을 기준으로 하고, 냉방시설은 대상 시설물의 냉방 면적당 산출된 부하량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설치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다.
    • 2. 냉방시설 전기료는 학교에 대해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월 500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월 5만원 범위에서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한다.
  • ②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나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의 보수·재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
  • ① 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은 지정·고시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 1. 항공기 이륙·착륙 방향으로서 항공기 소음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일 것
    • 2. 항로를 감시하기가 쉬운 지점일 것
    • 3. 배경 소음과 지형지물(地形地物)에 의한 영향이 적은 지점일 것
    • 4. 유지보수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지점일 것
  • ② 자동소음측정망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소음·진동관리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이 법 제10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실태 조사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여부를 감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토지매수청구서 등)
  •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9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
  •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기종(機種)별 소음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등급: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 제2장(CHAPTER 2)부터 제4장(CHAPTER 4)까지의 소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항공법」 제16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항공기
    • 2. 제2등급: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 제2장(CHAPTER 2)의 2-4-1항(ARTICLE)의 소음기준과 2-5항(ARTICLE)의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 3. 제3등급: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 제2장(CHAPTER 2)의 2-4-1항(ARTICLE)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제2장(CHAPTER 2)의 2-4-2항(ARTICLE)의 소음기준과 2-5항(ARTICLE)의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 4. 제4등급: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 제2장(CHAPTER 2)의 2-4-2항(ARTICLE)의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제3장(CHAPTER 3)의 3-4-1항(ARTICLE)의 소음기준과 3-5항(ARTICLE)의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 5. 제5등급: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 제3장(CHAPTER 3)의 3-4-1항(ARTICLE)의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 6. 제6등급:「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1권 제4장(CHAPTER 4)의 4-4-1항(ARTICLE)의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 ② 제1항에 따른 소음등급에 속하는 항공기의 기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항공기 기종의 소음등급 분류를 위하여 소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공항에 이륙·착륙하려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소유자등(이하 "항공기 소유자등" 이라 한다)은 해당 항공기에 대한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등급이 분류된 항공기의 소음 정도가 감소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등급을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해당 항공기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음기준의 위반으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을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 ② 제1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외국화폐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평균환율(외국화폐의 외국환은행 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환율을 말한다)을 적용하되, 환율 적용 기준일은 해당 항공기의 착륙일로 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법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이란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말한다. [개정 2011.7.22, 2013.3.23]

제13조(증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88호, 201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부터 제27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65호, 2011.7.22>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126>까지 생략

[별표 1] 시설물 설치제한(제4조 관련)
[별표 2] 시설물 용도제한(제4조 관련)
[서식 1] 보상청구서
[서식 2] 토지매수청구서
[서식 3]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드
[서식 4] 사무실·사업장 등 출입·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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